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27.(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0. 25.

나. 제 안 자 : 김유곤 의원 외 12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10. 31.

라. 상정일자 :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3. 11. 27.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유곤 의원

❍ 검토보고 : 임영태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시장을 지명결정주체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동법 시행령에서 시 지명위원회의 정원 등 위원회의 구성과 민간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 등 우리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명위원회 구성(전체 및 민간위원 수)을 변경하고, 지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자격요건 정비함(안 제4조)

○ 위원 해촉 및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7조)

○ 회의 운영에 필요한 서면심의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관할 지역의 지명 결정 주체를 시·도지사로 명시하는 내용으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3.6.11. 시행)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 등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기타 지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생략)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③ (생략)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시ㆍ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할 것

2.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을 말한다) 중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현행 조례와 개정안 비교>

현 행	개 정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구성)	제2조(기능)
제3조(임기)	제3조(지명의 조사)
제4조(기능)	제4조(구성)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의견청취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회의)	제8조(회의)
제8조(수당 등)
제9조(간사와서기)	제9조(간사)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회의록)
제11조(시행규칙)

○ 주요 개정사항

- 안 제2조(기능)는 상위법령에서 개정한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에서 지명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지명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새로 추가하는 사항임.

- 안 제4조(구성) 제1항에서는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지명위원회의 위원수를 현재의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위촉위원의 수를 현재의 5명 이상에서 11명 이내로 변경하며,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각각 수정하였음.

- 안 제5조(임기)에는 위원회 운영이 타성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임기가 3년인 위원의 재임기간이 6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음.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안 제6조(위원의 해촉)는 위원회 심의·의결의 객관성 확보화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자치법규 입법례에 따라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임.

- 안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와 제8조(회의)에서는「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위원회의 일반적인 규정방식 등을 참고하여 위원장 등의 직무를 신설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p.217) 일반적으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의 설치ㆍ소속ㆍ기능을 먼저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규정한다.

-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의 수ㆍ자격ㆍ선임방법, 위원의 임기, 위원의 신분보장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결격사유,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존속기한 등의 순으로 규정한다.

-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회의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간사 또는 사무기구 등의 순서로 규정한다.

- 안 제9조(간사)에서는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서기 직책은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음.

- 그 밖에 현행 조례에서 순화가 필요한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반적으로 수정하였음.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28조와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사무에 대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내용 발췌)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만,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바, 서면결의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위원회가 편의주의, 소수의견 소외 등 부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사안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가급적 최소한의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지명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이 신설된 바, 현행 조례에 따른 기존 위원과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 및 연임제한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p.321) (라) 위원의 임기가 신설ㆍ변경되거나 연임제한이 신설되는 경우/

⇒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에 현재 위원에 대해 연임제한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지명위원회가 21년도부터 개최된 바가 없음. 조례안 제4조의 제목에서 위원회의 구성 주체는 누구인가? 용어의 사용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구체화와 통일이 필요함.

⇒ (국장) 위원회가 미개최되었던 이유는 심의안건이 없었기 때문이며 용어 등 정리가 필요한 부분도 보완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나. 반 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관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의 제목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람”을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관련”을 “담당”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명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지명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제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4조(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후부터 2025년 3월 20일까지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는 2025년 3월 20일까지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 중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생 략) 1. 당연직: 지명업무 관련 공무원 2. (생 략) ④ (생 략)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무원---------------------------------------------. ③ (현행과 같음) 1. 당연직: 지명업무 담당 공무원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명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지명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제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4조(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후부터 2025년 3월 20일까지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는 2025년 3월 20일까지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명에 관한 조사는 관할 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ㆍ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인접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행정기관 소속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공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가지명위원회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11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 중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지명업무 담당 공무원

2. 위촉직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명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지명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제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4조(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후부터 2025년 3월 20일까지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는 2025년 3월 20일까지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